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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사업과 관련 하동군수, 군의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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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대송산단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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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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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군의회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군민들이 대송산단사업의 각종 불법과 의혹, 부진한 분양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나아가 하동군민과 함께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론화 하고자 하동대송산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하동군수를 비롯한 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사업의 성공과 장밋빛 전망을 약속했었지요. 그러나, 그 약속들은 의미 없는 말잔치였을 뿐으로, 전임 군수 시절 시작된 사업으로 하동군은 갈사만의 풍요로운 바다와 자연을 잃었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산단 개발의 환상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16, 민자사업비와 국,도비등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다를 막은 돌무더기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리고 하동군민이 책임져야 할 빚이 남았더군요. 하나 더 말하자면 산단사업 실패의 대표 사례라는 전국적인 지적이겠지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 오늘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았는지?

하동군과 군의회는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잘못 했는지?

이 사업이 이렇게 잘못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차 언론을 통해 들어야 하는 군민들에게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갈사만, 대송산단사업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동군수에게 요구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처럼, 대송산단사업은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동군의 실정상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과 사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업비 2,000억 원의 매몰비용을 이유로 자금을 더 투입할 계획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1.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합니다.

2. 자유로운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등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합니다.

3.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요구합니다.

4. 사업성 분석부터 분양계획까지, 주민 참여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동군의회에 요구합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불법 행위를 적시하고 있는 감사원 보고서와 의회가 밝혀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등 사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갈사만사업이 중단된 체 5, 대송산단 문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갈사만을 비롯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하동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 대송산단사업 불법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합니다.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동대송산단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함께

그동안의 무관심과 외면을 반성하며 하동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나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군수님, 군의회의장님

우리의 요구에 대해 1210 까지 답변 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1127

하동대송산단비상대책위원회

 

금오산생태환경지키미,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하동생태해설사회,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녹색당,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동군당원협의회

IP: *.16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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