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단체의 장(시장, 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의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소관위원회에 회부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은 3일이내
- 조례안은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두가지로 나누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후 공포통지서를 의회에 접수한다.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두가지로 나누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의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