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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김효규 의원(하동 나선거구)
답변 : 하동군 건설과 송원주 과장, 문화관광과 문찬인 과장, 경제도시과 황규산 과장
내용 : 1. 국도 제19호선 확포장 관련
2.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 관련
3. 하동시외버스 터미널 입주관련
ㆍ김영광 의장 : 의사일정 제 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효규 의원 : 우리 군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19호선인 금남에서 하동읍을 통과하여 화개로 연결되는 전도에서 하동읍 구간의 노선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하동 공용주차장을 신축하고도 입주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동읍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지금까지 활성화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과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김영광 의장 :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과 송원주 과장 :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의 시급성이 있어 우리군 구간인 하동읍에서 화개면 탑리까지 20㎞에 대하여 도로 확장을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우리군의 건의를 반영하여 2000년 6월 4차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공사 계획구간 중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한 섬진교- 서해량 구간 1.04㎞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2002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 12월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섬진강의 매립 및 하천점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완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2006년 3월 실시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미도빌라 및 오룡빌라 앞의 경우 기존도로를 상행선으로 사용하고 섬진강변에 도량 270m를 설치하여 하행선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으나, 하천계획홍수위를 감안한 교량 높이가 기존 도로보다 약 2.0m정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벽 5.0m를 설치 시 현재 도로보다 최고 7.0m정도가 가로막혀 조망권 침해 등으로 주민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의 경우에는 회관 앞 주차공간으로 도로를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축소로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관 앞 주차공간을 존치시키고 제방을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저촉 등의 사유로 보완설계 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동 - 평사간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섬진강정비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계상 많은 보완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촉여부, 미도빌라와 오룡빌라 주민의 집단민원,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공간 존치여부 등의 사유로 또다시 사업 착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군에서는 각종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 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서해량 삼거리에서 악양 개치삼거리 구간 8.61㎞를 공사 시행하면서 섬진교- 서해량 삼거리 구간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토록 사업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섬진교 - 서해량삼거리간의 도로구조, 교통혼잡 문제 등 도로 확장의 시급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금번 시행중인 하동 - 평사간 국도확장공사 기간내 하동읍 구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문찬인 과장 : 문화관광과 문찬인입니다.
하동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점포는 임시사용허가로 임대가 되어 있음에도 본 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9월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하동공용터미널이 계속된 공사 준공 지연으로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용터미널 조기 준공을 위하여 D산업(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와 과소 실무담당자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설 보완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촉구 등 차례에 걸쳐 터미널 측에 조기 준공을 독촉하였으나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 사용허가 상태에서 공용터미널 이전 사용은 법령의 제약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하였습니다.
건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터미널측의 적극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전문가 시공으로 재시공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공사 진척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1, 2, 3층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4층 목욕탕인 내부바닥 천장, 급수, 전기, 휴게실 내부 바닥마감 등이 미 시공된 상태에서 건물 준공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된 1, 2, 3층 부분에 대하여는 열린민원실 건축부서에서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18일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며, 미시공 되었든 4층 목욕탕 공사기 현재 일부 마무리되고 전기시설과 천장 마감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터미널을 개장했을 경우 차량의 소통, 이용객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물사용승인 후 터미널을 개장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체인 대성산업에서는 5월 초순쯤 준공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준공처리가 되면 터미널 이전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마무리해서 6월 중에는 이전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ㆍ경제도시과 황규산 과장 :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4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통로 막구조물 설치, 하수구정비 및 바닥포장공사, 화장실개보수, 노후전기 및 입간판 정비, 노점상 구역선 지정, 어시장 좌판대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과 채전신축사업은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54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채전은 2동 44칸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앞 등기소 신축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4월 10일 건축협의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완공을 할 것입니다.
등기소가 이전되는 대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은 먼저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첫째, 셋째시일 월2회를 지정하여 담당 읍면별로 전 실과소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1인 2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하도록 협조하여 지난해는 년간 3,636명이 참여하여 9,459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올해는 3월 현재까지 921명이 참여하여 2,870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은 사회단체 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래시장으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MBC오늘은 장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시장의 특산물, 볼거리 먹거리를 알려 많은 소비자들이 하동재래시장을 찾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노점상 일제 정비는 시행 초에 다소 어려움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또한 계절별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감전, 채소전, 묘목전 등 노점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 이용율 제고를 높여 변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넷째, 지난 7월부터 하동사랑 상품권 확대 사용에 의원님들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과 전 공무원이 동참하여 2006년 3억2,500만원에서 2007년에는 215%가 증액된 7억3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올 3월에는 작년 대비 298%가 증액된 3억2,.300만원을 구매하였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12억원이 재래시장 등 지역물품에 쓰여 질 예정입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전 상인회원 대상으로 5월 중 고객 유치에 성공한 정선시장 등 국내 우수시장을 견학하여 소비자를 사로잡는 그들만의 판매기법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세일 시일을 지정 운영하여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다시 되돌려 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과 경영혁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인의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ㆍ 김영광 의장 : 김효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ㆍ 김효규 의원 :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선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전면 신월에서 역 앞 삼거리까지는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그 도로는 지금 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국도는 폐쇄가 되었고요?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예
ㆍ 김효규 의원 : 그러면 하동읍을 보면 국도가 주차장을 거쳐 하동읍사무소를 돌아와 있는데 지금까지 섬진교에서 서해량삼거리까지 국도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그 도로는 동아주유소 앞을 돌아서 시가지로 가는 도로가 국도 19호선과 섬진교에서 동아주유소까지 이 구간이 국도 2호선과 중용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섬진교에서 서행량삼거리까지가 국도로 지정이 안된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를 조정하면서 노선이 19호선과 2호선이 중복해서 동아주유소까지 왔다가 다시 시가지를 거쳐 19호선이 서해량삼거리로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ㆍ 김효규 의원 : 신월에서 송림구간까지는 국도로 승격시키면서 왜 섬진교에서 서해량까지는 국도로 승격시키지도 않고 읍사무소에 양쪽 차선에 큰 대형버스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도를 승격시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대로 다닐 수 있지요?
국도 승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노선조정은 도시계획법에 도시 재정비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송림구간은 국도를 했는데 그때 송림구간을 할 때 했으면 수월하게 했을 건데 왜 이 부분은 빠트렸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중복으로 국도로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꼭 국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효규 의원 : 먼저 국도를 지정해 놓으면 국도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저희들도 예산면을 보면 국도가 지정이 되는 게 타당한데 노선지정 원리를 보면 시가지를 거쳐 가는 것이 국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외곽선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ㆍ김효규 의원 : 국도가 전부 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호선도 외곽으로 설계중인데 같이 4차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 건설과 송원주 과장 : 알겠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 공용주차장이 2007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2008년도 5월인데도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ㆍ 문화관광과 문찬인 과장 : 공사를 시공하는 자금의 문제, 시공업체 시행 능력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지금 주차장을 임시터미널로 옮겨놓으니까 이용객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불편합니다. 현장에 단속을 한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들어올 때 세워 놓으면 나갈 때까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회전이 몇 분까지입니까?
ㆍ 문화관광과 문찬인 과장 : 공회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5분인가 예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철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좀 시끄러워도 감수를 하는데 주차장 옆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신경이 쓰입니다. 빨리 지도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 문화관광과 문찬인 과장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 김효규 의원 :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재래시장 시일날 아침에 제가 내려가 보면 장꾼들이 물건을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오고 갑니다. 시장을 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전거타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보완을 하여 손수레를 하나씩 비치를 해두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도시과 황규산 과장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 김영광 의장 :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 장성춘기자. (블로그 naver.com/hdnews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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