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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경사로 설치로 사회적 약자에 편의 제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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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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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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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보장”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2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좋은 공연장 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르내리는 계단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가 없어 임시로 만들어 설치한 경사로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군 단위 기관단체장님들과 많은 내빈이 참석하신 행사에 우리군의 장애인 편의수준을 내보이는 것 같아 내심 부끄러웠습니다.
지체 장애인에 대한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인구 대비로는 2.8% 비율이며, 경상남도의 인구 대비로는 3.2%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2012년 3월 현재 우리군의 지체 장애인은 2,8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5.4%로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장애인 행사라고 공연장 무대로 오르는 경사로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사로 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는 물론 일시적 장애인과 신체적 약자에게도 매우 편리한 시설입니다.
무대로 오르는 경사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실태가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나 각급 학교의 강당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시설의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경사로 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민 중에서 시설을 수탁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정서와 환경에 익숙하신 분이 운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우리군 관내에 51개소 8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CCTV가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사건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에는 30개소에 30대를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5개소에 5대 분량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조금씩이라도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버린 사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하동, 안전한 하동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이고 기존에 설치한 장비들도 상시 점검하여 노후·불량 장비는 즉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CCTV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살피는 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좀더 배려하고 챙겨야만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 범죄율이 낮은 하동,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더불어 사는 하동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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